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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1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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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규제 없이 일정 기간 사업 진행을 허가받는 제도)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이다. 기존 법 제도가 ICT 관련 기술·서비스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한 것이다.


신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있다. 기간은 2년 이내로 1회 연장 가능하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상태에서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도 개선된다.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임시허가의 유효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기간 연장은 1회 가능하다.


또,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임시허가를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도 신설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신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히면서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며, 공표 3개월 후 시행된다.


<블록체인뉴스> Lenny Ka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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