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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O 실태조사 발표 “ICO 반대, 블록체인 적극 육성” 2019-01-31
한만혁 mh@blockchainnews.co.kr


▲ [출처: 셔터스톡]

정부가 ICO에 대해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진행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금감원이 진행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CO를 실시했다고 알려진 22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질문서와 백서, 홍보자료 등을 통해 ICO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질문서는 프로젝트 내용, ICO 내역, 투자자 혜택, 홍보 내역 등 6개 부문, 52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경우 ICO 금지 방침을 피하고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 ICO 형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해외에서 실시한 ICO지만 한글 백서, 국내 홍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ICO를 통한 자금 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으며 총 5664억원을 모집했다. 300억원 이상을 모금한 기업은 4곳이며 100~300억원은 8곳, 100억원 미만은 5곳으로 집계됐다.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 결제, 게임 등이지만 실제 서비스를 구현한 곳은 없고 대부분 사전 테스트 및 개발 중인 상황이다. 프로젝트 진행 경과 역시 정보 공개가 부족했다. 회사 개황이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의 경우 없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ICO를 통해 모금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자료가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암호화폐의 시세도 떨어졌다. ICO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4개 거래소에 상장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하락한 상태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ICO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앞서 언급한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ICO 투자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ICO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에는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공공시범사업을 12건으로 확대하고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를 143억원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블록체인뉴스> 한만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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